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실태,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돌봄 경험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첫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사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1,078명과 그 가족 995명이 참여했으며, 우편 및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정신질환자, 신체 건강 관리 미흡하고 차별·폭력 경험 높아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 관리도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중 76.7%가 정신과 입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응급상황에서 주로 가족이나 친척(64.3%)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위험 시 혼자 생각(77.1%)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체 건강 관리 측면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건강 상태는 전체 국민 대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18.1%는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했으며, 그 주요 이유로 두려움·불안감(32.8%)과 병원비 부족(30.3%)이 꼽혔다.
정신질환자의 69.6%는 지역사회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60.1%가 차별을 경험했고, 31.9%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질환자 가족, 돌봄 부담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57.5%는 환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20.5%에 달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 돌봄 부담이 51.0%를 차지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 다양한 서비스 지원 요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원하는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수요가 높았고, 전반적으로 가족의 서비스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이, 신체 건강 지원 서비스에서는 치료비 지원과 정기적 건강검진이, 고용지원 서비스에서는 직장 편의 제공과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이, 자립지원 서비스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 지원이 높은 수요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과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한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위기개입팀 운영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5년부터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조건 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