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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1 17:36:16

공교육 신뢰 무너트리는 전북교육청, 사교육 업체에 학부모 개인정보까지 제공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08-27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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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주관하는 '2024 진로·진학 토크콘서트'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는 W사교육업체에 시군 학부모협의회장 14명의 직위, 이름,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W업체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건이 전북교육청의 지속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전북교육청이 사교육업체와 협력해 진학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교육부는 당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미 지난 4월에도 전북교육청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노출한 사례를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학교 구성원의 연락처를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이 사설 입시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여는 행위는 공교육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교육 의존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설 입시기관의 정보가 공교육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선 학교의 진로교육 담당 교사들은 "학교가 소외된 대입설명회는 무의미하며, 전북교육청이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고 사교육 카르텔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전북교육청이 공교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는 이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교육 의존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전북교육청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설 입시기관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시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