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해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원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은 복잡한 사법 절차에서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심화 단계로 나눠 설명을 구성했다. 또한, 법률용어와 재판 절차에 맞춘 AAC 상징 제작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 △언어장애인을 위한 AAC 개발 △법원 구성원의 교육 방안 △동영상 및 모의 교육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포함한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법원이 헌법과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의 평등권과 사법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 연구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에서 강조하는 사법 접근성과 UN의 행동지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원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장애인들의 사법 참여가 보다 원활해지고, 사법 절차의 신뢰도와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