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다시 취임한 것은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인종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옹호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벌인 폭동을 방조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에 성공한 것은 극우적 정치 편향과 폭력 선동이 민주주의 체제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도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항의하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한 극우 세력의 폭동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의 극우 폭동 세력과 닮아 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폭력적 행태로, 이를 방치하면 민주주의 위기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재생산 기제(Mechanism)가 되고 있다.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경시하거나, 이주민 자녀와 동남아 외국인, 탈북자 학부모 및 자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이는 학생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학습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폭력적 극우 세력의 토양을 키울 수 있다.

최근에 전주의 M 초등학교에서 재외국인 학부모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된 거짓 선동과 마녀사냥, 해당 학부모를 탈북민으로 몰아가며 벌인 혐오, 사이버 공격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이다.

차별과 혐오는 단순한 개인적 편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인권의 존중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부터 훼손된다면, 민주주의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적 극우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처와 더불어 교육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첫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민 자녀, 외국인, 탈북자 학부모 및 자녀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교육 과정에서 강력히 경계해야 할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차별과 혐오의 악순환을 끊고, 민주적 가치를 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해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평등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편견과 배제를 줄이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노조 등에서 학생 인권 법률 제정을 반대하며 이를 선동하며 이뤄지는 인권 경시와 노조 조합원 유치 경쟁을 목적으로 이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혐오를 일으키는 차별적 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민주적 가치를 교육하는 주체로서 인권과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 연수와 평가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민주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재집권과 한국의 극우 폭동 사태는 민주주의가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드러낸다. 폭력적 극우 세력과 차별적 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통된 요소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는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는 폭력과 혐오를 근절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재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법적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 속에서 실천 될 때 비로소 공고히 유지될 수 있다.

Donald Trump's return to the presidency in 2025 is seen as a warning of a crisis in global democracy. After losing the 2020 election, Trump incited his supporters, who advocate racial and immigrant discrimination, to storm Congress, shaking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Despite this, his successful return to power starkly illustrates how far-right political bias and incitement to violence can threaten a democratic system. This could serve as an important lesson for Korean democracy.

Similar incidents have been witnessed in Korea. The riot by far-right forces who storme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in protest of the arrest of President Yoon Seok-yeol resembles the far-right rioters who supported Trump in the United States. These incidents, which go beyond simple disagreements and fundamentall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ll inevitably repeat if left unchecked.

This crisis is not limited to the political sphere. Issues of discrimination and hatred emerging in the education sector are also threatening democracy by creating another mechanism for reproduction. It is a serious problem when some schools disregard students' human rights, discriminate against or hate children of immigrants, Southeast Asian foreigners, and defector parents and children. This teaches students discrimination and hatred, potentially fostering a breeding ground for violent far-right forces.

Recently, the false incitement and witch-hunting against foreign parents that spread nationwide, and the hate and cyber attacks that drove these parents to be seen as defectors, were shocking incidents at M Elementary School in Jeonju. This is a serious issue happening close to us.

Discrimination and hatred are not just issues of personal prejudice. They are structural problems that exacerbate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and weaken democracy. In particular, educ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society,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tire society if hatred and discrimination occur. Democracy is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but if these values are damaged from the education sector, the future of democracy will be uncertain.

To protect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it is essential to reform education, along with a firm legal response to violent far-right forces.

First, human rights education for all, including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hould be strengthened.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children of immigrants, foreigners, and defector parents and children should be strongly guarded against in the education process. This will be the first step in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discrimination and hatred and instilling democratic values.

Second, education programs that increase cultural acceptance should be expanded. Schools should be spaces where stud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can learn and grow equally. This can reduce prejudice and exclusion and build a democratic society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Third, we should not ignore the discriminatory attitudes that teachers, unions, and others who oppose the enactment of student human rights laws and incite disregard for human rights and recruit union members to target students and parents. Teachers, as educators of democratic values, should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equality, and for this, teacher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s need to be reformed.

Fourth,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cooperate to create a community culture that stands against hatred and discrimin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the local community, problems arising in the education field can be solved together and democratic values can be spread.

Trump's return to power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ar-right riot situation in Korea reveal the global crisis facing democracy. Violent far-right forces and discriminatory attitudes are common elements that destroy democracy, and if left unchecked, society can only regress.

In particular, for the future of Korean democracy, it is essential not only to eradicate violence and hatred through strong legal responses but also to rebuild democratic values through education. Democracy can only be firmly maintained when it is practiced in the consciousness of all members of society, not just as a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