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교원의 건강과 학생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 당국이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의 건강검진과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상적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포함한 학교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당 평균 1.4명에 불과한 늘봄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안전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며,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과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늘봄학교 전담 인력 확대, CCTV 설치 강화 등 안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