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남렬)가 27일 전주 및 완주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주문 및 지적 내용이다.

양용모 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거의 없었다며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사용처를 결정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최남렬 위원장은 도시와 농촌지역 학생 1인당 교육경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전주교육장의 부단한 노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완주군 봉동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호 의원은 학교전산망 관리 및 업체 계약 현황을 묻고, 과거와 다른 일괄계약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지 증명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미달하는 도서구입비를 편성한 사례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규령 의원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사회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미달하는 교과서가 많다며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자산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군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예산은 너무 적고 일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점도 지적했다.

박용성 의원은 전주 모 중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의 경과를 묻고,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사건을 이제야 파악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장학지도의 효율성을 증진할 것, 연수 등이 내용보다는 행사성 경비로 편성돼 효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기태 의원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시군교육청 사업으로 예산 배정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토론교육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검증해 지속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학력향상과 컨설팅 장학 등 일부 사업에 중복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학력증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조형철 의원은 보건, 수질, 급식 관리사업 등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어렵지만 학생교육을 위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