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 권 혁 선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지난 5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가 학생들을 실험 도구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쓰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언론에 나타난 기사 가운데 ‘학생부담 가중하는 학기제 중단’이라는 카드가 눈에 들어온다. 주장을 정리하면 학기제로 인해 학생의 내신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진로선택에 어려움이 많으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정책의 주장은 일부 불만이나 시행의 어려움에 따른 어려움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3가지의 사례를 통해 학년제와 학기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학기제에 대한 일부 오해를 분석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에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탐구 과목을 어떻게 편성·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 전국 대부분 일반고는 학년제를 기반으로 탐구 과목을 편성·운영하였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학기제의 실제 운영 사례

학년제는 동일 과목을 1학기와 2학기에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2015 교육과정은 5단위를 기본 학점으로 하면서 ±2단위를 인정하였다. 다음은 학년제 교육과정 사례이다. 탐구 과목 편성은 두 가지 경우로 운영되었다. <사례1>은 과목 운영 단위를 6단위로 편성한 어느 지역 일반고의 탐구 영역 교육과정 편성표이다. <사례2>는 과목 운영 단위를 4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사례1> 경우 탐구 영역은 사회 3과목, 과학 3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사회나 과학을 1과목 신청한다면, 사회나 과학은 2과목밖에 수강할 수 없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약이 많다. 학년제는 1년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2학년에 선택하지 못한 과목은 3학년에 수강할 수 없다. 게다가 내신의 유불리를 고려하면 물리나 화학, 경제, 세계사와 같이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은 편성되지 못하기도 한다.

<사례1>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성취평가(전교조와 교원노조는 절대평가라고 하고 있다)를 주장한다. 그런데 성취평가는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부정하면서 성취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논리적 모순이다. 더 큰 모순은 성취평가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취평가에 따른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취평가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는 필수불가결의 존재이다. 우리나라 제일의 교원 단체 주장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학년제에 대해 계속 알아보자.

<사례2>


<사례2>는 탐구 과목을 1년 4단위(학기당 2시간)로 편성한 학교다. 학생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례2> 경우, 사회 4과목, 과학 4과목 모두 선택할 수도 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사회 2과목, 과학 2과목도 가능하다.
3과목 선택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1>의 모순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학기에 수업해야 할 교과목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학생의 수업 부담이 커진다. 지정 및 일반선택 이수 과목이 10과목 이상이 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10과목 이상을 한 학기에 이수하면서 호기심과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학기당 내신 반영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 정기고사를 앞두고 과도한 시험 준비로 학생이 느끼는 심적 부담감이 너무나 크다. 여기에 수행평가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전학을 신청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이 속출하였다. 최근 자퇴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25,792명에 이르렀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자퇴생의 증가는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 교육과정 운영과 과도한 9등급 상대평가의 결과물이란 점이다.

교육정상화에 꼭 필요한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성취평가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에 대한 부담과 낙인효과로 자퇴생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년 일반고 1학년 학생의 경우 기초 학력 진단 평가에 나타난 미도달 학생의 비율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으로 판단된다. 물론 읍면 단위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1학년 교과 담당 교사의 성취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 전개와 추정분할평가로 실제 과목별 미도달 미이수 학생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학교에서 추정분할평가를 설계하면서 그동안 학업에 소외된 학생을 위한 고민하게 되었다. 학업 소외 학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과정이지만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미도달, 미이수 학생의 증가로 자퇴생이 속출할 것이라는 교육 현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 분위기 조성은 교육 그 자체를 포기하자는 주장으로 들린다.

학년제 교육과정 이수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년 4월 30일에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년 후에 실시할 대입 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 전형 방법 변화 등 입시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을 발표한다. 2학년 1학기가 시작되어 1차 고사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2년 후 진학 희망 대학의 전형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된다. 2015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각 대학은 해마다 전형계획을 대폭 개정하였다. 대입 전형계획에 따른 교과목 선택도 교육과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학년제로 운영하면 1년 동안 과목 선택을 변경할 수 없기에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된다. 학기제에서는 한 학기 동안 교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새로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기에 학생의 진로 선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학기제 편성의 바람직한 사례와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그런데도 오히려 학기제 운영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의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학기제를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사례3>


<사례3>은 학기제로 운영하는 사례이다. 학기제는 학기 집중 이수제이다. 탐구 과목을 학기제로 운영하면 학기당 2과목씩 선택할 수 있으며, 중간에 학생의 진로가 변경되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실제 1학기를 마치면 과목 변경 여부를 문의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다. 그러나 학년제의 경우 이러한 학생의 물음에 답변할 수 없다. 학기제를 운영하면 학생이 한 학기 이수하는 과목이 8과목 이하로 감소한다. 학기당 탐구 2과목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의 절대적 학습 부담이 감소한다. 당연, 끔찍한 내신 부담도 줄어든다. 학습량이 감소하는 만큼 2015와 2022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아울러 교사의 수업과 평가 개선 노력에 따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주당 수업 4시간의 시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수업 전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심화 학습은 진로 선택 교과목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학기제 폐지를 주장하는 요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기제 편성을 하지만 ‘유사 학기제’를 편성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3>과 같이 1, 2학기를 같은 과목을 편성해야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사례4>와 같이 1학기와 2학기를 서로 다른 교과목으로 학기제를 편성하고 있다.

<사례4>


1학기 선택과목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2학기에는 다른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과학탐구의 경우는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Ⅰ의 선택을 1학기로만 제공하고 2학기에는 2015 교육과정의 과학Ⅱ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학기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무리한 교육과정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1, 2학기를 같은 과목을 편성하면 내신 유불리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동일 교과목을 1년에 두 차례 평가해야 한다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이야기한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학기제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러한 까닭에 학기제 중심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취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1년 두 차례 평가에 따른 내신의 유불리와 교사의 출제나 평가 부담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학년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례3>의 학기제를 편성·운영하는 학교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학년제는 1년에 1회만 교육과정과 시간표를 편성하면 되지만, 학기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2차례 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행정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기제가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주장이 궁색하다. 최근 각종 LMS 보급과 활용 그리고 교무 행정의 전산화가 진전되면서 행정 낭비 요인이 많이 줄었다. 다만, 단위 학교에서 각자도생으로 겪고 있는 시간표 편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학기마다 생활기록부를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국·영·수 과목은 학기별로 학생부를 기록하고 있고 또 탐구 과목은 선택 과목이기에 한꺼번에 많은 학생의 특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1/2로 나누어 기록하는 효과가 있기에 오히려 기록의 질을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 필요

전교조와 교사노조의 고교학점제 폐지 주장의 여러 논거를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이들 단체가 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주장의 상당수는 오히려 고교학점제의 폐지가 아니라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National Association of Top Secondary School Teachers President Kwon Hyeok Sun

On May 8,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and the Teachers’ Union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in Gwanghwamun.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using students as experimental tools and schools as testing grounds,” they claimed, demanding the immediate aboli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mong various messages presented, the phrase “Suspend the semester system that increases students’ burden” stood out. According to their arguments, the semester system heightens students’ burden regarding academic records, complicates career choices, and poses difficulties in school curriculum design.

But is this really the case? Educational policy should be based not on isolated grievances or implementation hurdles but on objective data and facts. This column aims to analyze the pros and cons of the grade-based and semester-based systems through three examples and clarify some misunderstandings about the semester system.

The Ongoing Debate: How Should Inquiry Subjects Be Structured?
One of the long-standing controversies in general high school curriculum planning is how to organize and deliver inquiry subjects. Under the 2015 curriculum, most general high schools adopted a grade-based approach.

Case 1: Limitations of the Semester System in Practice

The grade-based system splits the same subject across two semesters in one academic year. The 2015 curriculum recognizes five credits as standard, allowing ±2 credits. In Case 1, an example of a regional high school, inquiry subjects are offered in 6-credit blocks. Students can only select three social science and three science subjects. However, if they choose only one subject in either domain, they are restricted to taking only two in the other. Although it appears to offer choice, the actual options are limited. In grade-based systems, students cannot take subjects not selected in Grade 11 during Grade 12. Additionally, subjects with fewer applicants—such as physics, chemistry, economics, or world history—often aren’t offered due to their low popularity, impacting students' academic record considerations.

Case 2: Slightly Expanded Choice, Increased Burden

In Case 2, a school structures inquiry subjects as 4-credit courses (2 hours per week per semester), allowing students to select up to four subjects—more flexible than Case 1. Students can take all four social and four science subjects or mix two from each domain. This resolves the issue seen in Case 1. However, it leads to a different problem: students often end up taking over 10 subjects per semester. This dramatically increases their academic burden and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student-centered, inquiry-based learning is even feasible under such conditions. Overwhelmed by regular exams and performance assessments, students feel pressured, and many consider transferring or dropping out. Indeed, the number of dropouts has steadily increased, reaching 25,792 in 2024. The root cause of this increase lies in the grade-based system and the rigid relative evaluation (9-grade system), not in the semester system.

The Importance of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and Support for Minimum Achievement
Unions argue that implementing criterion-referenced (absolute) evaluation and minimum achievement standards will increase dropout rates due to the stigma and pressure. However, data from 2024 show that the percentage of first-year students failing basic skills tests is negligible. Even in rural areas or vocational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s failing to meet minimum standards remains low, thanks to differentiated instruction and diagnostic assessments by subject teachers. Supporting students who have fallen behind is a challenging yet essential task in realizing the true purpose of education. Spreading anxiety about dropout rates under this system is essentially a call to give up on education itself.

Grade-Based Curriculum Limits Flexibility in College Preparation
Every April 30, universities announce their entrance exam policies for the upcoming two years. This includes changes to admission methods, quotas, and selection criteria. For Grade 11 students, these announcements come after the first semester has already begun. During transition years between curricula (e.g., 2015 to 2022), colleges frequently revise their plans. The ability to adapt to these changes is crucial, but under the grade-based system, students cannot change their course selections within the academic year. In contrast, the semester system allows students to adjust their curriculum after completing one semester, offering greater flexibility for career planning.

Case 3: A Model Example of the Semester System
Why, then, do some claim the semester system restricts student choice? The issue lies not in the system itself, but in its improper or superficial implementation. Case 3 shows an ideal semester-based structure. Students take two inquiry subjects per semester, reducing their academic load to eight subjects or fewer per term. This decreases stress and supports student-centered, in-depth learning. Teachers, too, benefit from more opportunities to improve instruction and assessment quality. With four hours of class time per week per subject, teachers can incorporate varied activities and even conduct performance assessments during class time. This allows for tailored, career-oriented learning experiences.

However, many schools misuse the semester system, creating so-called “pseudo-semester” structures. Case 4 demonstrates this flaw—different courses are offered in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s, reducing actual student choice. For example, students can take Physics I only in the first semester and are forced into Physics II in the second. This undermines the flexibility and intent of the semester system, prompting criticisms and calls for its abolition.

Why do schools opt for this approach? Some cite student preferences influenced by GPA considerations or logistical burdens of offering the same subject twice in one year. Others express concern over conducting two assessments for the same subject in one year. However, schools that implement the semester system properly repor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ifficulty compared to the grade-based system.

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Concerns — Still Valid?
It’s true that semester-based systems require scheduling and administrative tasks twice a year instead of once. Some argue that this wastes resources. However, the spread of Learning Management Systems (LMS) and digital tools has greatly reduced this burden. What schools need is not to abandon the semester system but to receive more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reas like timetable management.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having to record student progress in the school record book (student report cards) each semester. Yet, core subjects like Korean, English, and Math are already assessed per semester. For elective inquiry subjects, dividing the documentation into two semesters can actually improve the quality of records by distributing the workload.

A Time to Rethink What Future Education Truly Needs
This column has examined the arguments presented by KTU and the Teachers’ Union in support of abolish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hile some concerns are understandable, most examples they raise actually highlight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system, not discarding it. With accurate data and analysis, we must rethink what future-ready education truly requ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