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열리면서 교육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였으면 좋겠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서열 타파를 위한 상징적인 선언이기를 바란다. 서울대는 202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 지원 현황에서 약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았는데, 거점 국립대 9곳 평균 예산(4,558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방 국립대와 서울대의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겠다고 한다. 과연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전북대 예산을 지금의 3배 늘린다고 전북대가 서울대가 될 수 있을까? 흔한 농담으로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대를 서울 7대학이라 하면 서울대가 될까? 예산도 문제이다. 지역 10개의 국립대학에 지금보다 2.5배의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것도 1년 투자해서 될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계 전체 예산 파이는 정해져 있다. 국립 10개 대학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면 그럼 유초중등 교육은 어떻게 될까?

실제, 2023년 교육부 예산 102조 원 가운데 유초중등 예산은 80조 원, 고등 예산은 13조 5천억 원이있다. 2024년에는 교육부 예산이 95조 원으로 대폭 감소되어 유초중등 예산이 73조 원으로 축소되었지만 고등 예산은 14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05조 원인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대략 81조 원으로 정체 상태에 있지만 고등교육 예산은 16조 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몇 년 동안 계속될지 모르지만 해마다 약 1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 대학 살리기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유초중등 예산은 현재 수준에서 그만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2024년의 AIDT 개발 예산 집중으로 유초중등 교육이 초토화된 경험을 했다. 소요 예산이 6조 원이라고 한다. 6조 원 예산으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실시에 필요한 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 고교학점제 자체가 송두리째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중등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고등교육에 1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자고 그건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지역 국립 전북대가 서울대에 비해 예산은 적다. 그렇지만 전북대가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비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다. 대학 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광운대(1,237억), 국민대(2,385억), 동국대(3,714), 숭실대(2,312억), 홍익대(3,411억), 건국대(4,078억)이다. 모두 거점 국립대 9곳 평균 예산(4,558억 원) 보다 적다.

지방 거점 국립대가 예산이 적어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방 국립대와 유명 사립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했다. 수도권과 지역에 비슷한 비율로 로스쿨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로스쿨의 서열화는 대학 서열화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14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기준으로 서울대 86.7%, 고려대 75.5%, 아주대 53.2%, 전북대 32.1%, 원광대 30.6%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진학하는 의대도 마찬가지다. 지방 국립대 병원과 수도권 사립 대학 병원과 예산이 더 많을까? 구체적 자료 검색이 어려워 2021년 의료 수입으로 대신하면 인하대는 3,939억 원, 전북대 병원은 3,950억 원으로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전북대 의대일까? 아니면 수도권 인하대 의대를 희망할까? 학생의 답변은 거의 정해져 있을 것이다. 대학 서열화가 이루어진 것은 예산에 따른 문제가 아니다. 지방 국립대에 서울대와 비슷한 예산을 투자하면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가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방 거점 국립대는 수도권 사립대학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지방 대학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로 포스텍, 유니텍, 지스트, 디지스트, 에너지 공대와 같은 대학을 언급한다. 이들 대학은 종합대학이 아니다. 이공계 중심 특수대학으로 각각 기초과학+신소재, 이공+디자인경영, 기초+AI, 융합과학, 에너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도 가능하다. 지방 거점 국립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방 거점 국립대의 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와 같이 업그레이드하려면 지방 국립대를 특화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의 혁신도시에 연계된 공공 기관과 연계된 분야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남대의 경우, 나주 혁신도시의 한국전력을 기반으로 전기공학과의 수시 교과전형 등급 컷은 2023년 1.67등급(70%), 2024년 1.72등급(70%)로 수도권 대학과 비교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표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대학 서열화 완화를 목표로 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 전북대의 경우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 기관과 대학 입시의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농촌진흥청이라는 매력이 있음에도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70% 등급 컷은 2024년 회계학과 3.93등급, 경제학과 3.5등급, 작물생명과학과 4.18등급으로 전남대와 같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채용 규모를 언급하기도 한다. 참고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전북의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출신 74%(280명 중 208명)를 차지해 지방거점국립대 쏠림이 가장 컸다. 경남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7%가 경상대(283명 중 190명) 졸업자였다. 광주·전남의 한국전력공사는 59%가 전남대(681명 중 401명)출신이었고, 부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대가 58%(147명 중 86명)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이 대학 서열화 완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한 점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앞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대학별로 특화 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를 이룬 다음 연관 단과대나 학과로의 전이 효과에 따라서 대학의 역량이 차츰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 국립대의 역량은 대학 입시 정책에서도 잘 나타난다. 수도권 대학들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생부 교과나 정시보다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서류 전형 기반 교과 전형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 국립대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대학 입시 요강이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내신 상대평가에 기반한 교과 전형과 서열화된 수능 정시 중심 선발이 아직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입시 정책은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해도 지방 국립대학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도권 대학 10개 만들기 이상으로 학교 현장에는 현안이 산적하다. 고교학점제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실 내부의 교수 학습과 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 담론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교육 외적인 요소를 목표로 하는 뜬구름 잡는 교육 담론은 오히려 교육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With the opening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sovereignty led by Lee Jae-myung, the topic of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has become a hot issue in the education sector. It is hoped that this will have a symbolic meaning. It is a symbolic declaration aimed at breaking the hierarchy between universities in the capital region and regional universities. As of 2023,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 budget of nearly 1.3 trillion won in the current state of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ich is three times the average budget of the 9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4.558 billion won).

It is said that they will expand the budget support for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create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But is it really possible to create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f budget investment is made? Just by tripling the budget of Chonbuk University, can it become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It's not like drawing a line on a pumpkin and expecting it to turn into a watermelon. If we consider Chonbuk University as one of the top 7 universities in Seoul, will it become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dget is also a problem. Even if you invest 2.5 times more budget in 10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than now, it may not be achievable just by investing for a year. The budget pie for the entire education sector is fixed. If we concentrate the budget on 10 national universities, what will happen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fact, in 2023, out of the total education budget of 102 trillion won, the budget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80 trillion won, while the budget for higher education is 13.5 trillion won. In 2024, the education budget decreased significantly to 95 trillion won, with the budget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duced to 73 trillion won, but the budget for higher education expanded to 14.3 trillion won. In 2025, the education budget is 105 trillion won, with the budget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maining at around 81 trillion won, but the budget for higher education continues to expand to 16 trillion won.

It may continue for several years, but if the plan to invest approximately 10 trillion won each year to create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and revitalize regional universities is pursu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budget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ill decrease to the current level. We experienced the collapse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due to the concentrated budget allocation for AIDT development in 2024. It is said that the required budget was 6 trillion won. With a budget of 6 trillion won, high schools were unable to support the education budget nee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utt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tself in crisis. In this situation where secondary education is crumbling, proposing to invest 10 trillion won in higher education to eliminate university hierarchy is logically inconsistent.

Of course,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like Chonbuk University have lower budgets compar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it is not that Chonbuk University has a lower budget compared to private universities in the capital region. According to university financial data, the budgets of universities like Kwangwoon University (1.237 billion won), Kookmin University (2.385 billion won), Dongguk University (3.714 billion won), Soongsil University (2.312 billion won), and Hongik University (3.411 billion won) are all lower than the average budget of the 9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4.558 billion won).

The fact that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lower budgets does not mean they are less competitive compared to universities in the capital region. Since 2009,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have established law schools (law schools) in competition with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ies. Although law schools were started in similar proportions in the capital region and regions, what were the results? The hierarchy of law schools is widening more than the hierarchy of universities. Based on the pass rates of the 14th bar exam,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t 86.7%, Korea University at 75.5%, Ajou University at 53.2%, Chonbuk University at 32.1%, and Wonkwang University at 30.6%, showing a widening gap between Seoul and regional universities.

The same applies to medical schools that attract students with top high school grades. Do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nd private university hospitals in the capital region have more budget? It is difficult to search for specific data, but as an example, in 2021, Inha University had a budget of 3.939 billion won, while Jeonbuk University Hospital had 3.950 billion won, showing similar figures. In this situation, would students choose Jeonbuk University's medical school or aim for Inha University's medical school in the capital region? The answer from students is likely predetermined. The hierarchy of universities is not a budget-related issue. If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invested with budgets similar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n the logic that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much more competitive than private universities in the capital region does not make sense.

Therefore, before pursuing the creation of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efforts by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precede. Each university should first select specialized fields and then focus on investing in those areas, seeking a direction where the university's capacity gradually upgrades based on the transition effects to related departments or faculties.

The capacity of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s also well reflected in university admission policies. Capital region universities employ various methods to attract talented individuals. Unlike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especially in our region, university admission policies still largely rely on traditional methods, with relative evaluation based on high school grades and the selection through the standardized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still accounting for more than 70%. Such uniform admission policies could lead to results contrary to the goals of the policy to ease university hierarchy and promot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lik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n such a situation, even with massive investments, it is difficult to see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 challenges at school sites are overwhelming, with debates surrounding the survival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till ongoing. Discussions on how to develop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within classrooms are also continuing. Educational discourses that aim at achieving goals beyond education may hinder educational development. The need for deeper contemplation is ev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