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법적 지위 보완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사업은 전액 국비, 1:1 인력 배치, 무상 이용 등의 우대 조건이 있는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한정된 운영비와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존 시설 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음에도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건의안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법적 지위 및 운영 근거 마련 ▲통합돌봄사업 참여 기준 완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돌봄 공백 해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 의원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현장의 돌봄 최전선에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