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들이 전북교육청에 고용안정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지부장 백승재)는 22일 전북교육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은 스포츠강사 310명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에 대한 고용안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해고는 살인"이라며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날 회견에는 스포츠강사와 전문상담사 50여명이 참여했다. 두 직종 노동자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연대집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견에 참가한 스포츠강사들은 “전북교육청은 310명에서 10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계획을 세웠고 예산은 100명치에서 50명치로 축소됐다”며 “스포츠강사들은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요구도 아니고 근로계약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스포츠강사 5명중 1명꼴인 700여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또 교육부와의 대응투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축소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을 들어 7개 시도교육청이 인원 감축에 나섰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210명 감원 계획을 밝혔고, 스포츠강사들이 반발하자 당초 계획했던 2014년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연초에 민주당 요구로 스포츠강사 계약기간이 10개월에서 11개월로 1개월 연장되고 임금 또한 5%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에 맞춘 추가 감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강사 이연호씨는 “교육청과 조율하면서 어느 정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최종 공고안이 곧 나올 시점인데도 전북교육청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스포츠강사 310명은 무기한 강경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은 “지난 12월초 교육청과 협의에서 기간제교사, 위센터 신규채용으로 고용안정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상기하면서 “그러나 기간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몹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전문상담사들은 “전북교육청이, 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믿어달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떤 것 하나 시원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도 학생들을 만나겠다는 희망으로 자비를 들여 필요한 연수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상담사들은 현재 실업 상태이며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다.
12월 잠정합의에서 전북교육청은 위클래스, 위센터, 교육복지 지원사업 등에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제로 상담사 6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다른 50여명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노조 전북지부는 "교육부는 1월 9일 노조와 교섭에서 국립학교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담당자는 2014년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며 전문상담사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고, 공립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이행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교육부가 2013년 12월 계약종료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10개월단위 등 반복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는 무기계약전환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2014년 전문상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관련 협조요청" 제하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14일 발송했다. 노조는 "이런 조치들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재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장은 “계약해지 후 시일이 한참 흘렀고 한 달 뒤면 새학기가 시작된다”며 “그 전에 고용보장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주까지 전북교육청에서 답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도내 가가호호에 해고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노조 전북지부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전북교육청 앞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이들이 집회하는 동안 정문을 폐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