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전북도의회 의원(문화관광건설위·민주당)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사흘째 열린 13일 김 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은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재계약할 의무가 없으니 그걸로 끝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정과 박봉에 시달리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그것도 진보교육의 가치를 표방하는 김승환 교육감이 비정규직 해고를 서슴지 않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편 도교육청 간부가 스포츠강사 임용자에게 ‘행사 참가는 자유지만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담당 간부는 ‘혹시 불법시위로 인해 입건이라도 되면 임용할 수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해명 내용 역시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입건되면 임용이 안 된다는 빤한 일을 굳이 주지시켜 준 것 자체가 협박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서 ‘김승환 교육감이 측근인사는 잘 챙기면서 비정규직에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파다하다”며 “측근인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고, 비정규직을 학교 밖으로 내몰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법과 원칙, 현실적 한계 등을 중시하되,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아우성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