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인 ‘범도민 4인방’이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범도민추대위’ 교육감 예비후보 4명은 26일 전북교육청에서 최근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전주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주제로 교육정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승우 예비후보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업무의 상시 지속성 여부를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TF팀을 구성,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교육계와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함께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전북 학교비정규직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휘 예비후보는 “이념 논쟁에서 탈피해 교육의 보편적이고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태도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도민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단순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장기적 대책 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채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홍렬 예비후보는 “스포츠강사와 전문상담사는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그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해고된 426명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상당 기간 계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하거나 업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해고 등은 그 책임이 중차대하다”며 “특히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80%인 현실에서 체육수업담당자로서 계속성이 요구되고, 전문상담사의 경우도 상담대기가 길어지고 있어 아이들에게 피해와 상처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찬홍 예비후보는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에 대한 무지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호봉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특히 “학교를 순회하면서 경비, 당직, 청소업무 담당자들이 대부분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는 걸 확인했다”며 “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노총 등에서 악법으로 규정하는 파견법에 따라 이들이 교육청에 간접고용돼 있는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를 공공연히 적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진보의 우선 가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도 김승환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민주진보진영이라는 분들이 이러한 김승환 교육감을 추대한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명의 예비후보들은 한편, 전주지역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았다.
유홍렬 예비후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개발하고 현장과 연결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구 도심간 과대 과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활용을 위해 어울림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령대별 취학 현황에서 5~6세 아동 5,000여명이 공사립유치원에 다니지 않거나 방치돼 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예비후보는 전주지역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 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과일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구도심 학교에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학급 당 학생 수에 따른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우 예비후보는 “구도심 과소학교와 신흥 주택지역의 과밀학급 해소가 최우선 해결과제”라며 이를 위해 “구도심 과소학교의 교실수업 혁신 프로그램 도입, 과소학교 학생의 입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돌아오는 구도심학교를 만들면 과밀학급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자간담회을 연 예비후보 4명은 ‘범도민추대위’의 단일후보 추대과정에 참여해왔다. 추대위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후보를 추대한다는 계획이다.
4명의 예비후보들은 지난 12일 익산을 시작으로 남원, 정읍, 김제, 군산을 거쳐 이날 전주를 끝으로 6개 시 순회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