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교과서 공급 중단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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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3-28 1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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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교과서 가격을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가 정면충돌, 교과서 발행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애꿎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받고 있다”며 교과서 공급 중단부터 우선 풀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권에 맞서 출판사가 지난 19일부터 교과서 추가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은 교과서 구입 길이 막히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과서의 공급을 요구했다.
이어 “교과서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6,325원이었으나 올해 1만995원으로 70%이상 올랐다”며 “교과서 값을 한해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데 이를 선선하게 받아들일 학부모가 있겠냐”며 출판사측을 겨냥했다.
또 “교육부도 2009년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2010년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교과서 값 인상의 빌미를 줘 놓고, 값이 오르자 관련 규정을 급하게 개정, 장관 직권으로 가격조정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따라 “교과서 공급 중단부터 우선 푼 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과서 가격 인상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단체가 제안한 ‘교과서 가격의 적정성을 산정할 공동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