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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이승우후보-전북교육청 날선 성명전


... 문수현 (2014-05-07 17:10:53)

이승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지난 2일 김승환 교육감의 불출마를 촉구한 자신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정책공보담당관과 대변인 명의로 낸 반박자료는 교육감의 관권 선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출마를 앞둔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 교육을 모욕하는 비이성적 공세 안타깝다’는 제목의 반박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관권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특히, 도교육청의 반박자료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당사자인 김 교육감의 지시나 협의 없이 나오기 어려운 자료라며 김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은 또 김 교육감의 묵시적 동의나 사후 용인이 있었다면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도민들에게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설령 도교육청의 반박자료가 정책공보담당관과 대변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아니냐”며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 후보 측은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4분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1억원을 확보했다’고 한 것도 분기가 한 달 이상 지난 지금에야 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이 후보의 특별교부금 문제제기에 대한 물 타기 성격이 강하다”며 공무원의 선거 엄정 중립을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은 이어 “반박자료의 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까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마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과를 요구한 것은 망친 전북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적반하장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지난 2일자로 낸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과 대변인 명의의 반박자료가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행위인지,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인지 등을 7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승우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환 교육감은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김 교육감은 지난 4년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뒷전인 채 교과부와의 소득 없는 싸움질만 일삼아 기초학력 미달학생 전국 최다라는 결과를 빚었다. 비정규직 교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이도 모자라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 밖의 폄하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말로만 진보, 입으로만 평등을 외쳐온 가짜 진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겉으로는 비리 근절을 외치면서 특정 교원단체를 앞세운 온갖 월권과 비리가 도를 넘었다는 제보가 줄을 잇는 등 교육현장의 원성과 비판도 높다”며 김 교육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즉각 정책공보담당관과 대변인 명의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을 모욕하는 비이성적 공세”라며 “명백한 사실까지 왜곡해가며 전북교육을 흠집 내고 교육가족에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후보 주장과 달리) 전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전국 상위권”이라며 “2013학년도 수능 각 영역별 표준점수에서 언어는 전국(16개 시도) 4위, 수리가 16위, 수리나 4위, 외국어 6위를 기록했으며, 8개 도 권역 중에서는 언어, 수리나, 외국어 등 3개 영역은 가장 높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어 “더구나 지난 1월 13일 이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전북교총에서 이와 비슷한 수준 이하의 보도자료를 냈을 때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석 달여 만에 다시 이 후보 이름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애처러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싸움질"이나 "초등생도 이해" 같은 '비신사적' 표현이 오가는 등, 이 후보 측과 전북교육청의 성명전이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