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송기춘, 이하 평화와인권)가 새로 출범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체체를 향해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역임했었다.
평화와인권은 8일 <6.4 전북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한 입장> 제하의 성명을 발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선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도 경쟁교육을 지양하며 인권이 숨 쉬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김 교육감의 행보를 지지하고 이것이 지속되길 염원하는 도민들의 뜻이 담긴 결과”라며 당선을 환영했다.
평화와인권은 하지만 “전국적으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체벌은 고질병처럼 되어 있다. 전북 역시 여전히 적지 않은 교사들에 의해 체벌이 횡행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이 공공연하게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실례를 들어 “6월 2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창의 ㄱ중학교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체벌동의서를 받아오게 하고 체벌을 하였으며, 전주의 ㄴ중학교에서도 최근까지 일부 교사들이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4년 동안 ‘체벌’ 관행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고, 기전중학교 사건을 포함해 간간이 폭로된 사건들은 ‘학생의 인권’을 전면에 내세운 ‘진보교육감 체제’의 한계를 보여줬다.
평화와인권은 ‘김승환 재선 성공’에 즈음한 성명서 전체 내용을 ‘학생 체벌 근절’을 촉구하는 데 맞췄다. 단체는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학생인권 보장은 유명무실한 구호가 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떻게 체벌을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