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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NGO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 문수현 (2014-06-17 15:34:03)

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하연호)는 17일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쟁본부는 17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교사들의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과 주체적인 교육활동을 막고 전교조를 없애려는 속셈”이라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고, 국회는 계류중인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육에 대하여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6.4 교육자치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표출됐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고 교육개혁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상대로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곧바로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시도 중단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 △교육영리화 법안 철회 △자사고 폐지 등도 함께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한편 18일 오후 6시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