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조합이 정부에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봉영)는 1일 새누리당 전북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대재앙 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돈벌이 추구가 초래한 참극이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개조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것이 고작 의료민영화인가?”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어 “영리 자회사 허용은 병원을 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정책이며, 부대사업 확대는 확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의료선진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법 개정 절차도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력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정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한편 의료민영화가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국민건강권 파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서 제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오는 22일과 23일 총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병원이 부대사업 목적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봉영)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문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