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전주제7선거구)는 7.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거쳐 2014 회계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했으며, 29(화)일은 행정국,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순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김종철 위원장(전주 제7선거구)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 100% 납부학교는 도내 3개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이 금회 추경예산에 증감액이 있는 만큼 추계분석이 미흡한 것"을 질타했다. 또한 "wee 크래스 운영 및 초등(특수) 스포츠 강사 지원 사업비는 9대 도의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 논란이 되었던 예산으로 도 교육청에서 예비비에서 5억 2천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고 "특성화고 교육 기자재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학생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교사 및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데 특성화고 실습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다.

최훈열 부위원장(부안 제1선거구)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5%)를 이행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삭감액 313백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지역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과 고용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추진이라 판단되나, 도 교육청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도민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사업추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비 15억원 삭감이유와 저소득층자녀 교육기회 확대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삭감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위원(익산 제1선거구)은 "병설유치원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설립안 승인 → 공유재산관리계획 → 설치조례 제정 → 예산반영 순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도 교육청에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병행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의회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스포츠 강사 고용유지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토록 의회의 의견표명이 많았던 사업비인데도 도 교육청에서는 스포츠 강사 확대 채용(52→150명)을 이유로 부족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5억 2천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 했다.

또한, "교육감 재량사업비 성격인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25억원 중 7월 현재까지 약 18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저소득층자녀 지원관련 사업비를 삭감하면서까지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교육감 재량사업비 등은 삭감하지 않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정호윤 위원(전주 제1선거구)은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바라며,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다.

최은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관련 사업비중 2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본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관련예산 20억원을 삭감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 지적하였다. 또한 "특수교사 인건비 11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치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요구했다.

또한, "학생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하여 차량사용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도내 학생들의 통학버스 중 사용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현황을 파악하여 즉시 교체를 촉구"하였다.

최영일 위원(순창)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이전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내시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680억원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의 집행잔액 성격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본예산에 부풀리기 식으로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양용호 위원(군산 제2선거구)은 "지역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 익산, 군산지역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금번 추경에 요구한 3천만원은 성격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됨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이해숙 위원(전주 제5선거구)은 "교사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청에서 그 동안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이자를 공금으로 대납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질타했다.

송지용 위원(완주 제1선거구)은 "역사교육활동지원 사업비 내용 중 동학농민혁명 교재 개발․보급 예산으로 25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재개발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바람, 전체적으로 예산 추계 치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혁신, 인성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신장도 매우 중요하다"며, " 타 시․도와 도내 학생들의 학력수준 비교와 학력미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또한 "도 교육청에서 수학여행 중단에 따른 피해 여행사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꼭 도의회와 협의 후 추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