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율과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평균 4.18%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예산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울산교육청이 6.85%로 가장 높았고, 제주 5.18%, 부산 4.96%, 경남 4.61%, 전남 4.55%, 강원 4.50% 순이었다.

반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4%에 못 미치는 교육청은 서울 3.95%, 광주 3.77%, 경기 3.50%였으며, 특히 전북은 3.46%로 가장 낮았다.



전북교육청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도내 특수학교를 제외한 1,279개 유·초·중·고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98개 학교로 23.30%에 그쳤다. 전국 평균 33.07%에 비해 10%나 적은 비율이다.

반대로 특수학급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46.79%)이었고, 대전 42.46%, 인천 40.04%, 경기 35.72%, 충남 35.35%, 울산 33.98%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신대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는 “지역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적을수록 장애학생들은 본인 희망과 달리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 지역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그 지역이 얼마나 장애학생의 학교접근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으면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도내 한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려면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수학급이 적을수록 장애아동이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아져 결국 비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의 기회는 적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은 한편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담당교원 수에서도 전국 평균 19.00명에 못 미치는 17.62명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100명당 담당교원 수는 경기가 2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 20.68명, 광주 20.31명, 경북 20.25명, 전남 19.85명, 제주 19.78명, 서울 19.12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교육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