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최근 5년간 특정 교원노조에 편중된 지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상일 의원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학생독립운동의 날 행사는 전교조가 맡아 예산지원만 5회에 걸쳐 8천만 원에 이르고, 참교육실천대회까지 지원해 행사지원만 1억1,5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반면, 같은 기간 다른 교원노조에는 단 2회 3,400만원만 지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전교조는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이 임시로 보류된 상태인데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10월에 학생독립운동의 날 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지원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적절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한편 “전교조에 무상 지원하는 사무소는 직원 4명이 1인당 42.3평씩 사용하고 있어, 통상 일반직 공무원이 1인당 3.9~6.3평을 사용하는 데 비해 심하다”며 “사무실 이전 등 특혜 소지를 없앨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제공=이상일 의원실, 전북교육청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