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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고·군산중앙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 문수현 (2015-05-07 14:00:18)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은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절차를 중단하고 신청서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3배가 넘는 등록금에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는 특권학교로 그저 입시명문고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설립취지에 역행하는 자사고 실험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도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지 말고 지난 4월말의 경신고처럼 지정을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이어 “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자진해서 자사고 지정을 반납하지 않고 재심사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보다 엄격하고 원칙적이며, 세밀하게 심사하여 재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자사고 폐지 △특권학교 폐지 법률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취소 교육부장관 동의’ 조항 삭제 등도 함께 주장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상산고를 비롯 남성고, 군산중앙고 등 3개의 자사고가 있다. 전주상산고의 경우 지난해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평등학부모회 등 도내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이 재지정에 반대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