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전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 내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애써 책임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17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에 걸친 기나긴 특별감사 결과 성폭력사건의 은폐 전말이 밝혀졌다”고 환영하는 한편 “도교육청 내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한 감사결과에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은폐·축소 감사임이 명확해졌는데도 도교육청 내부 관련자들의 ‘은폐·조작 감사’, 주관부서의 부실대응과 관리감독 허술, 사안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애써 회피했다는 비판이다.

단체는 이어 “1차 부실감사로 사안을 은폐·조작하고 경찰 수사 결과마저 부정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했던 도교육청이 이제 와서 일부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안을 종결하려 한다”며 “지도감독 부실과 직무유기 책임이 막중한 도교육청 관료와 실무자에 면죄부를 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 관료와 실무자들이 사건 은폐·축소에 가담한 정황으로 “△사안 발생당시 담임교사에게 허위보고를 지시하였다는 정황과 의혹이 뚜렷하고 △해당학교에서 도교육청에 보낸 2, 3차 보고서에 ‘성관련 문제’가 명시됐는데도 이를 교육부에 (현재까지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민원을 제기한 피해학생 학부모에겐 교육부에 보고한 것처럼 거짓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단체는 특히 “중징계요구 대상 관련교원 중 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결정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그친 조치는 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관련자 엄중 처벌 △교육감의 진정어린 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도교육청 관계자 문책 등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책임 있는 후속조치 등을 촉구했다.

또한 “만약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은폐 동조가담 의혹 도교육청 관계자를 고발조치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전주의 한 특수학교 교실에서 장애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시각 이 학교 중고등부 교사 7명이 ‘가정방문’으로 허위출장을 내고 교외에서 회식 중이거나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걱정한 교장·교감과 관련 교사들이 사건의 은폐·축소를 시도했다.

전북교육청은 1차 감사에서 학생 간 성폭력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지만 경찰 수사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8월 재감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재감사 내용을 토대로 학내 관련자 4명을 중징계요구하고 2명은 경징계요구했지만, 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정직)가 통보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도교육청 내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 등 행정처분만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