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도의회, 채용 과정 전수조사 요구

【전북장애인뉴스】장애인 우선채용 지원자 전원 탈락 후 일반채용 전환 사례 지적…예산 집행과 학생 지원사업도 도마 위

전북교육청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모집에 지원한 장애인들이 모두 탈락한 뒤 일반 공개채용으로 바뀐 사례도 있어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11일 제4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고용을 비롯해 교육청의 예산 사용과 인사 운영, 학생 지원사업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한다.

최 의원이 밝힌 2026년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였다. 직원 100명 가운데 장애인이 약 2명이라는 뜻이다. 감사에서 제시된 법정 의무고용률 3.8%보다 1.64%포인트 낮았다.

직종별로 보면 교사 중 장애인 비율은 1.58%에 그쳤다. 반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4.21%였다. 교사로 일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기 위해 진행한 모집에 지원한 장애인들이 모두 탈락했다.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 지원자들이 모두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모집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와 평가 기준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에 장애인 채용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모두 조사하고, 장애인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함께 학생 지원과 교육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난독증은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 기능이 평균보다 낮지만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임 의원은 교사마다 학생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학부모 동의 절차 등으로 정확한 검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선별과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교실에서 분리된 학생을 별도로 지도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업의 예산 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에는 6억9,2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9월 말까지 실제 사용한 금액은 4,920만 원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특히 사용한 예산 가운데 1,925만6천 원은 교장과 교감에게 지급된 수당이었다. 실제 학생을 지도한 교사 대신 교장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수당이 실제 지도한 사람에게 지급됐는지 전체 학교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허위 서류 작성 의혹은 제보 내용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 급식실의 노동환경과 시설 개선 문제도 다뤄졌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의 인원을 정할 때 식사하는 학생 수뿐 아니라 실제 업무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기업과의 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다른 급식종사자 채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건물의 대규모 보수공사에서 계획이 부족해 공사가 끝나지 못하거나 같은 목적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끝나지 않은 학교에 임시 환기 대책을 마련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검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이 직접 관련된 소송을 처리할 때 당사자와 실무자가 심리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도내 학생 약 5%를 차지하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 한글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 진로 탐색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독서교육이 책을 많이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글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의회가 심의하고 결정한 대규모 예산 사업을 교육청이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하려는 문제를 지적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변경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오 의원은 학생의회 홈페이지에 지난해 의장 이름이 그대로 게시되는 등 관리가 부족한 문제도 지적하며 회의록 공개와 예산 사용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학생과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 고용 문제는 법에서 정한 고용 비율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기회를 얻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장애인 우선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