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콜택시, '공공성 약화'에 노동자 몸과 시간 골병…“도 단위 통합운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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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뉴스】-전북노동정책연구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사실상 최초 종합 분석’

-주 46시간 장시간 운전·차량 내 휴식 57.4%…“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전북 지역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운행 환경, 민간위탁 구조의 한계로 인해 심각한 소진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도 단위의 공공 통합운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전북평등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 『공공성 약화가 몸과 시간에 각인되는 현장: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노동시간, 임금, 건강, 배차, 민원, 고용안정성 등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실상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사는 전북 11개 시·군 노동자 187명의 설문조사와 7개 시·군 노동자 16명의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법정 상한선 육박하는 장시간 노동…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평균 45.90시간, 주당 시간외근로는 평균 8.61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효응답자의 62.9%가 주 48~52시간 구간에 분포해 있어, 다수의 노동자가 법정 최대노동시간 상한에 가까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휴게 환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휴식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4%가 '주차 후 차에서 휴식한다'고 답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이동 중 공백시간과 대기시간을 활용해 차 안에서 식사와 휴식을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소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육체적 소진을 ‘종종’ 또는 ‘항상’ 경험한다는 응답은 45.9%, 정신적 소진은 45.2%에 달했다. 특히 도시권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5점 만점 기준 3.20점)는 비도시권(3.7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도시권은 짧은 배차간격과 높은 운행건수로 인한 ‘고밀도 운행 부담’이, 비도시권은 장거리 운행과 시간외근로가 결합된 ‘시간파편화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악성 민원과 '업무 외 요구' 무방비 노출…민간위탁 구조 폐해 반복
감정노동과 구조적 고용불안 역시 노동자들을 옥죄는 요소다. 최근 1년 사이 민원을 경험한 노동자는 21.8%였으며, 민원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8.7%였다. 업무 외적인 지원 요구를 경험한 비율도 75.5%(1~2회 55.8%, 3회 이상 19.7%)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 방식은 ‘그냥 참고 견딤’(48.7%)이 가장 높아, 노동자 보호제도가 전무한 현실을 방증했다.

여기에 시·군별 민간위탁 구조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군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과 고용불안이, 익산에서는 1년 계약직 고용불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북 지역 장애인콜택시는 접수·배차·관제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담당하지만, 차량 운행과 고용·복무 관리는 각 시·군과 수탁기관이 맡는 이원화 구조다.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는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지역별로 기본급, 수당, 복지 수준이 제각각인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임금자료 기재 방식조차 통일되지 않아 광역 단위의 체계적인 노동조건 관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동권 확대 비용, 노동자 몸과 시간으로 전가돼선 안 돼"
연구원은 "장애인콜택시의 공공성은 이용자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분리해서 달성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인력과 안전한 배차 기준 없이 추진되는 이동권 확대는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나서야"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한 민간위탁 기관 변경이 아니라 배차·고용·임금·민원 기준을 하나의 공공책임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도 단위 공공 통합운영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 ▲도·시군·운영기관·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표준임금제 논의기구 설치 ▲운전원 충원 및 차량 증차 ▲광역배차 알고리즘 및 인센티브 기준 투명화 ▲콜멈춤·식사·휴게 기준의 표준화 ▲특별교통수단 조례 내 운전원 보호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북 장애인콜택시 문제는 개별 시·군이나 수탁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 통합 정비해야 할 광역 공공서비스의 문제”라며 “이번 보고서가 전북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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