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 약칭하여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직전의 지방선거는 물론 2년 전에 치뤄진 국회의원총선거와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 내지 차이는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에서 상향식 민주주의, 즉 당내 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정당의 후보자추천과정에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주장이 일정 부분 관철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변화된 선거양상은 누구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피하고 싫어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신들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가신그룹처럼 거느리면서 하나의 소 영주 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상향식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혁명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지춘향식으로 이러한 변화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종 국정비리와 실책으로 궁지에 몰리던 민주당이 그 돌파구로서 대통령후보자 국민경선제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뜻밖에도 국민의 호응을 받았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향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구당 위원장들의 반격은 교묘하게 이루어졌다. 자치단체장후보자 선출이든 지방의원후보자 선출이든 겉으로는 자유로운 경쟁과 엄정한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안으로는 대의원들에게 공공연히 자신의 뜻을 흘리면서 당내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내는 작업을 치밀하게 해왔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각종 불공정경선 시비가 난무하고 후보자 선출 후 경선결과에 대한 불복사례가 우후죽순처럼 발생한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판의 화살은 민주당 대의원들에게도 날아간다. 그들은 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러한 행정책임자의 권한행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할 만한 능력을 갖춘 일꾼이 누구인지, 거기에 더하여 민주당의 명예를 지키고 당의 선진화에 앞장설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거른 채 지구당위원장의 눈치나 살피면서 온갖 연고주의에 얽매여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공직비리로 줄줄이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된 것은 민주당원들의 이러한 퇴행적 정치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이유는 분명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구당위원장들과 대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당원들은 그 이유를 다른 데로 돌릴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들의 비리 때문이라든지 정당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착이 옛날같지 않다든지 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구실들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정확한 것이라면 그들은 이 지역주민들의 정치수준을 극히 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단정 받아도 좋을 것이다.
각종 게이트와 정당에 대한 지역적 연대의식의 약화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주민의 마음에 드는 후보자다운 후보자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의 악수(惡手)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정당의 개입이나 추천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구당위원장들은 소위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거나, 이를 지역주민에게 교묘하게 알리기 위하여 당원 홍보용이라는 형식의 유인물을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원선거후보자의 정당추천금지는 그들 스스로가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도, 그들은 그 법을 자신들의 발로 짓밟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동안 지방정치도 각 정당의 지역할거주의의 영향을 받아 각 지역에서 연고정당의 일당지배가 횡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행사해야 할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의 기능은 실종될 수 밖에 없었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장들은 비리의 늪에 자신들의 몸을 던져버리게 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당투표제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후보자가 누구인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어느 정당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투표로 표현하는 선거방식이다.
그 득표수에 따라서 광역의원 비례의석이 배정되는 것이다.
기존의 보수정치 내지는 극우정치 및 지역할거정치의 견고한 틀의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데 지방정치의 새로운 희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