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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 환영


... ( 편집부 ) (2013-05-23 15:38:47)

지난 5월 22일,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은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밝혔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해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로 돼 있어 유아교육·보육정책의 혼란 등 행정사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 지출에 의한 비효율성, 유아보호·교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원체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협조 및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 왔다.

현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 증대와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국가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보 통합은 가야할 방향이다.

특히, OECD의 유아교육/보육체제 관련 권고(Starting Strong Ⅰ(2001), Ⅱ(2006))에서도 유아교육 주관부서의 단일화를 권고하고, 스웨덴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이관(1997), 영국도 교육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눠있던 것을 교육부로 통합(1999)하는 등 OECD 국가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체제의 통합 일원화를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유아교육발전방안보고서(2002년), 총선 및 대선 교육공약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서 제출(2013. 2. 4)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일원화를 주장하고 그 추진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무조정실의 유‧보 통합 추진 방침 발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비록 난제가 많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