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의견 없는 수동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이제는 하향식 정책 집행 멈추고 상향식 전환 시작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도의원(군산3)은 지난 5월 17일 열린 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올해 시작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하향식 정책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기존에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했던 사안 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으로 ‘피해 학생 보호’,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학생 생활지도’와 같은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도의원은 "제도 도입 3개월에 들어선 시점에서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안 조사 시 교사들에게 동행을 요청하거나 학교 내에서 종결될 수 있는 미흡한 사안에도 조사관 투입으로 오히려 사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이상적이었던 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커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742명에게 당초 교육부의 지침대로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관의 의무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안에만 전담관 배치를 할 것인지를 두고 설문을 실시했고, 결과는 64.6%(478명)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전담 조사관 요청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관 제도 시행 6주 만에 기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파견 방식을 의무 배치에서 요청 시 배치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제도를 보완한 것이지만, 학교폭력 전담 교사들에게 단순히 전담관 배치 형태 두 가지만을 선택지로 두고 실시한 설문으로 설문 시기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 작년 말(‘23.12.29)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올해 새 학기에 보완하여 적용하려면, 인력 채용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이들을 구성하고, 평생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학교폭력의 제도 변화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중하고, 완벽해야 했다. 최소한 조사관 제도 도입 전부터 나왔던 우려만이라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야 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이 말한 '우려'는 학교 폭력 조사관들이 학생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고,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점, 현장 이해도가 부족한 수사관들이 빠른 대처가 생명인 학교폭력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 조사관 제도가 퇴직공무원 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박 의원을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을 향해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하향식으로 추진하며 정책의 미흡함을 남을 탓할 순 없다. 매번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는 핑계로 아무런 고민 없이 날것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도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중앙의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전 충분한 숙의와 적절한 설계는 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발된 조사관들이 학생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교육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계도로 이어지도록 적정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추후 조사관 제도 운영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지속해서 모니터링되며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