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단체협약 업무경감 조항을 삭제하고 교사 업무경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논평을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업무경감대책 5가지를 열거하며 우려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디지털 튜터의 정보 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튜터의 역할을 기존 정보교사가 하던 정보업무 전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여 튜터와의 업무 갈등이 없어야 하고, 모든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려면 연간 180억의 인건비 예산이 필요한데 다른 예산 줄여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두 번째, 에듀페이 업무 지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업무 추진 방법을 바꾸거나(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원스톱 신청 및 수령, 국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방식 등)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 업무 흐름도에 따른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공문서 총량제 시행에 대해 "마치 안하던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공문의 양이 줄면 획기적으로 학교의 업무가 경감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전북은 2016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도교육청은 조례에 의해 공문서총량제를 실시하고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연수나 회의 등의 단순 안내는 게시판을 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공문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문의 내용이다. 교사들의 연수나 출장 횟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면 출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시행된 2016년은 공문서 총량이 900만건까지 감소했었고 2020년까지는 945만건 수준을 유지하던 공문서 총량이 2022년에는 1,076만건(2020년 대비 14% 증가)으로 2023년에는 1,171만건(2020년 대비 23.9%)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올해 감축 목표를 2023년 대비 10% 감축을 목표로 하였는데, 기준이 2023년이 되어서는 안된다. 서거석 교육감 당선 이전의 기준을 목표로 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에 대해 "지원센터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추려내고 학교에서 해야할 업무들만 남겨 명확한 업무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도교육청은 지원센터 업무 발굴을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만, 교사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의견을 듣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업무들만 센터로 이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사 업무가 센터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조와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섯 번째, 교무학사업무지원 교사에 대해 "교육청에서 제시한 6~12학급 규모의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는 많으면서 교사 1인당 업무량도 많은 학교들이다. 이런 학교의 교무학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교사의 역할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한다. 학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라면 환영하며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북 학생수 추이를 분석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적용 대상학년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단체협약 업무경감 조항 삭제하고 교원업무경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위의 열거된 여러 업무 경감 방안들을 추진하겠다는 도교육청의 행보와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에는 교사들이 하지 않아야 할 행정업무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재학증명서 발급, 교과서대금 및 정산사무, 물품의 검사 검수, 공통구입 품의에 대한 시스템입력, 전출입 업무, 컴퓨터 구입 및 수리,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및 수납, 정수기 관리, 강사 공고 및 계약, 강사수당 지급, e-유치원시스템, 인사발령대장 관리, 인사관리 업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