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공문서 조작 의혹, 집행위원장 허위진술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등 시정조치 긴요
수의계약 후 재하청식 재위탁, 내 입맛에 맞는 짜맞추기식 경제타당성 분석 등 시작부터 잘못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경쟁이 가능한 학술용역, 쪼개기가 일상화된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의 수의계약 관행 근절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이하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등의 시정조치 및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조직위에서 받은 계약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A사 전광판 계약 건의 계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인이 되지 않은 원본에 날인 한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명백히 자료를 위조한 것이라는 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집행위원장이 허위로 진술한 문제도 꼬집었다. 올해 초 서예비엔날레 조직위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행위원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21년 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집행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거짓 진술한 꼴이 됐다.

아울러, 전북연구원이 진행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물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용역의 중요 부분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4건을 다시 재위탁했다. 이에 이의원은 재위탁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애초에 연구원 인력으로 할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공동연구로 참여케 하거나 입찰해서 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 맡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가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는 0.9659로 B/C비율이 1.0을 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이 100%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편익 발생의 범위를 전국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편익 대상의 범위를 전국보다 좁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며, 편익발생 범위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충청, 호남, 영남권)으로 하는 시나리오 1과 호남권으로만 하는 시나리오 2로 구분하여 편익을 산출했다.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시나리오 1이)이 경제성 분석결과 1.3024로 B/C 비율이 1을 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혀있다. 이는 외부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내 입맛에 맞게 짜맞추기식 해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원은 “집행위원장의 허위진술, 공문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 한 치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의 감사 등 시정조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의계약 후 재하청식 재위탁, 내 입맞에 맞는 짜맞추기실 경제타당성 분석 등 시작부터 잘못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경쟁이 가능한 학술용역, 쪼개기가 일상화된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 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시키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관련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