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발언의 논란을 넘어 이를 주장하는 이들이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국민들 속은 말이 아니다.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계승을 외면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불접적인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 지배로 미화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투쟁한 KOREAN를 부정하고 모두가 일본국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독립기념관장이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우리는 "일본국민"이라는 표현을 반복 주장했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이들이 공직에 활동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입법은 어떨까?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 공산당 의원 Jean-Claude Gayssot가 제안하여 1990년에 제정된 가이스소법(Gayssot Law)이다.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인종차별, 혐오 발언 등을 규제하는 프레스법(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을 통해 특정 인종이나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2001년에 제정된 르페브르법(Loi Taubira)은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접근은 한국에서도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프랑스가 가이스소법을 통해 홀로코스트 부정을 금지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왜곡된 역사관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적 규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도록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표현이나 활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역사적 사실 보호를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한 부정이나 왜곡을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법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프랑스는 역사적 사실 보호를 위한 법안은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도 식민지 지배 옹호 행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법안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는 것이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러한 법적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을 각성 시키고 있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기억되어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