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 특정 학부모를 비판하며 사적 제재를 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재석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부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해당 학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게시해 논란을 키웠다.
정 위원장은 A학부모를 상대로 "레드카드 교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며 교사들을 괴롭히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감정적 내용을 포스팅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사적인 감정 표현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위원장이라는 공적인 위치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정재석 위원장이 A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주장한 피부관리숍은 사실이 아니며 A학부모의 지분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재석 위원장은 "B학부모에 대해서는 전주 A대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A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교사 전용 메일을 통해 입시 압박 규탄 서명을 요구하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동은 교육 현장을 벗어나 법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정재석 위원장의 행동이 오히려 교사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위원장이 개인적 갈등을 공적인 자리에서 해결하려 하거나, 사적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교권 보호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사적 제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적 역할을 맡은 인물이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석 위원장의 사적 제재 논란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교권 보호의 근본 목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A학부모의 교권침해 결정 취소 소송은 2024년 9월 5일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B학부모도 별도로 교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는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처분 절차상 헌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 과정에서 교권침해 여부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서이초 사건 등 최근 사회적 사건들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최근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반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이 자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권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권이란 학생들의 신뢰로부터 만들어지는 권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권을 지켜내는 것은 학교 책임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감의 책무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과정에 대해 악의적인 민원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이들의 책무이지만, 정당하지 못한 교사의 일탈행위나 반교육적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자와 교육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생의 신뢰(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명감)를 잃은 교사가 교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그러한 교사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교육을 파괴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교권의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의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교육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