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전국적으로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203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2,0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도 1,24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9,899억 원에 이르며, 이는 전세보증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2023년 기준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695건)와 서울(541건)로, 이 두 지역이 전체 보증사고의 약 60%를 차지했다.

전북 지역의 경우, 2022년에는 52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에는 57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8건의 보증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미회수 채권은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전북지역에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민홍철 의원은 "저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며, 채권 회수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