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레드카드 사건을 연상시키는 색을 사용하여 일부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학교 정문에 걸었다]
최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와 관련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단체들이 레드카드 교사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비난과 마녀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신문이 이를 취재하게 된 배경에도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한 현직 교사 한 분이 전북교육신문을 찾아와 “나라가 미쳐가더니 학교도 미쳐 돌아간다. 우리 교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선동당하고 있다. 전북교육신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학부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해당 학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게시했던 날이다. 이후 전북교육신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지만, 정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교원 단체는 1인 시위를 벌이며 학부모들을 겨냥한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소송을 교사에 대한 괴롭히기로 규정하며,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대립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호랑이 스티커(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한 피해 학생(당시 만 7세, 2021년)은 여전히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재석 위원장의 피해 학생의 부모를 향한 공격이 사건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사실이 왜곡되고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재석 위원장은 “해당 교사는 호랑이 스티커 사안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피해 학생의 학부모)과 같은 교원이 초등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시는 게 괴롭히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재석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교사가 단순한 “호랑이 스티커 또는 레드카드 사건”이라면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처분이 학부모의 소송이나 문제 제기가 무리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레드카드 사건은 정확하게 ‘레드카드 왕따 조장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는 해당 교사의 해명만 보도되고 알려졌지만, 전북교육신문의 지난 기사에서는 ‘레드카드 교사는 자신의 권한을 특정 학생에게 부여해 학생 간 권력 남용과 왕따를 조장하는 구조적 폭력을 일으켰다. 일명 레드카드 사건으로 알려진 여러 사안들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틱 장애, 학교에서 자살 자해 지수 검사에서 우울과 불안 공포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내용이며, 단순한 “호랑이 스티커 또는 레드카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예고한 내용이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다. 교사가 학급에서 운영한 레드카드로 인한 청소 벌은 특정 학생들의 권력이 되었다.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에게 레드카드 권한을 부여했으며, 학급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레드카드를 안 받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학급에서 힘이 제일 약한 몇 명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레드카드 벌칙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물건을 요구하더니 점점 가해 행위가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레드카드를 받지 않기 위해 집단이 형성되고, 친구들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회사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지만, 공개하면 형사적 책임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상식이다. 만약 성인 대상 강의에서 강사가 ‘강의 중 휴대전화를 본’ 수강생의 이름을 ‘예쁜 꽃무늬 레드카드’ 옆에 붙여 놓고 강의한다면, 이름이 적힌 당사자는 기분이 어떨까? 강의실을 나가지 않고 참고 듣는다 해도 강의 시간 내내 칠판에 붙은 이름표만 보일 것이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7세였다”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은 전학 간 학교에서도 또 다른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고,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던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그 학생이 우리 아이에게 17차례의 물리적 폭력을 가했지만, 당시 담임교사의 위로와 설득으로 학교 폭력 사안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레드카드 색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빨간색과 노란색 현수막을 학교 정문에 걸었고, 피해 학생은 이를 등굣길에 목격하고 증상이 심해져 긴급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A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힌 학생의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앞뒤 맥락 없이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주장했다.
[추가된 내용 2024-10-18 21:27] 언론에 공개된 B학부모의 메세지 내용도 “어머님이 대표로 하셨어요? 전주가 참 좁아요” 이 표현이 "C씨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 되었지만 이 메세지에는 현수막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 현수막 단거 ) 어머님이 대표로 하셨어요? (현수막을 누가 달았는지 알게 되는데 ) 전주가 참 좁아요"라는 의미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B학부모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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