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 더 나아가 군 지역까지 확산되어 이제는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북은 2023년부터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며, 초·중학교를 포함한 200개 중점학교와 428개의 연계학교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배려 학생 및 사각지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문화, 심리·정서 지원과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 개별의 학습 능력 향상, 문화 체험 제공, 심리적 지원,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겪는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 담당자인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 비정규직인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지역 사회 사이에서 중요하지만 때로는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소외 계층의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여전하다. 다른 지역사회 기관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학생과 가정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개별 파일을 관리하고 있다. 서류 작성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 개별에 맞춘 정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행정적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

학교 밖 지역 사회와의 협력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행복 자치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관내 이주 가정에 대한 초기 조사와 체계적인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보다 유기적인 지역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이 학생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중복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사의 비정규직 지위와 업무적 한계가 이러한 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장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학교 내 교육복지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을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 지원, 심리 상담 등의 부서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교내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학생과 가정의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행복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한 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개별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호자 교육을 공적부조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생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치는 보호자들에게 찾아가는 유급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5년,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이 전북에 뿌리내림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욱 큰 믿음과 안전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