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사들이 합법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교사의 지도 권한을 존중하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한 재량권 확보를 촉구했다.
반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감정적 대응으로 특정 학부모를 비판하며 학부모와의 갈등을 확대했다. 정 위원장은 SNS에 학부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해당 학부모의 사업체가 망하기를 바라는 감정을 표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에도 전북교사노조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조화환을 동원해 학부모를 압박하는 등, 교사 권익 보호라는 목적과 거리가 먼 행동을 보였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저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교사의 권위, 즉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특히,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을 모두 교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폭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교사들이라면 동의할 수 없는 일이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교사들도 있다.
또한 학생의 피해를 염려하며 교사로서의 직분을 다하려는 교사를 괴롭히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조직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교사를 옹호하는 것도 교육 현장에서 지양해야 할 일이지만, 학생 인권과 피해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를 향한 부당한 압박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SNS에는 이와 같은 교사를 저격하는 게시물도 올라와 우려를 자아낸다.
정 위원장의 행동은 법적·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공적 역할을 맡은 인물이 개인적인 감정을 사적으로 표출하며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교사와 학부모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선행되어야만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다.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성명은 학부모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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