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윤희만·이하 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 4개 노동·시민단체와 개인 2명이 전북교육청에 초등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 노력을 촉구했다.

‘사회적 논의기구’(이하 논의기구)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이들은 지난 20일 민주노총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23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논의기구의 정식 명칭은 ‘학교비정규직 초등[특수]스포츠강사의 대량계약해지(대량해고)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다.

논의기구에는 지원센터와 전교조전북지부(지부장 이동백),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전북지부(지부장 최영심), 전북여성노동자회(대표 신민경) 4개 단체와 이세우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대표, 염경석 민주노총전북본부 전 본부장 등 개인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청에 △전북 자체예산으로 스포츠강사 고용보장 △제도 전반, 특히 인원조정 등 문제의 노사합의 △전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종합 실태파악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전담기구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같은 제안의 근거로 지난달 전북 초등학교 교사 293명과 학교운영위원, 초등 스포츠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0일 민주노총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스포츠강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공표했다.

주요 제안 내용들은 사전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김승환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 몇몇 참여인사들에게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기구 관계자는 “전북 노동·시민단체와 명망 있는 인사들이 공식 제안한 만큼 전북교육청이 초등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에 진지하게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논의기구의 제안내용은 새로울 게 없고 도덕적 충고 수준”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스포츠강사 해고사태 앞에서 소극적이던 ‘진보진영’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논의기구 참여자가 대부분 전북교육청에 친화적인 인사들인 데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의기구 참가 자체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이 마지못해 논의기구에 이름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일 논의기구가 발걸음을 뗀 뒤로 네댓 차례 모임을 추진했으나 참여도가 낮았고, 20일 공청회에도 이세우 대표와 이동백 지부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게다가 논의기구 제안과 추진을 주도해온 지원센터 안에서조차 논의기구의 의미와 실효성을 두고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공청회 자리에서는 전북 초등학교 교사 29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논의기구와 지원센터가 지난 5월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현행 스포츠강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초등 교사들의 응답이 41.5였다. 또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2.0%였다. 반대로 현행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였다. 한편, 예산이나 제도 제약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5.0%였다.

이번 조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윤희만 지원센터장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25%에는 정부가 스포츠강사 제도 축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답변이 많았다"며 "이 또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으로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응답자가 스포츠강사 제도의 필요성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스포츠강사는 “1년 전 국민생활체육회 조사에서는 교사 95.5%가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동의했었다”며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번 설문조사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초등 스포츠강사 해고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초등 교사들의 신분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