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를 발표하였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아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시설도 있어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 69개(40.6%)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43개(25.3%), 비영리 민간단체 24개(14.1%), 사회복지시설 16개(9.4%), 평생교육시설 12개(7.1%), 학원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부담금은 연간 평균 6백2십만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무료인 곳이 52개(26.1%), 1백만원 미만 18개(9.0%), 1백만원~2백50만원 10개(5.0%), 2백50만원~5백만원 19개(9.5%), 5백만원~1천만원 46개(23.1%), 1천만원 이상 54개(27.1%)이다.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곳도 있지만 종교·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1천만원 이상 시설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학부모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학금이 1천만원인 시설도 있으며, 연간 부담금이 2천만원이 넘는 곳도 5곳이나 된다.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영세한 규모 및 시설의 문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장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은 이번 현황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하고,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의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생 안전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급식, 기숙사, 건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