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 26일 대학의 강사강의료, 세입·세출 예산 현황, 원격강좌 현황, 기회균형 선발결과 등 13개 항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74개교의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시된 13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 기회균형 선발결과,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국·공립대 일반회계/기성회회계/발전기금회계 예산 현황, 사립대 법인회계/교비회계 자금예산서, 합산재무재표 예산 현황, 산학협력단회계 현금예산서, 대학의 원격 강좌 현황, 강사 강의료,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공시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73개교의 2014년도 시간당 강사 강의료는 평균 약 52,600원으로 지난해의 50,800원에 비해 1,800원(3.5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는 47,400원이어서 인상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시간당 강사 강의료는 69,500원으로 지난해 약 67,400원에 비해 2,100원(3.12%) 인상됐고, 사립대학은 약 47,800원으로 전년의 약 45,900원에 비해 1,900원(4.14%) 인상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은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반영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균 강사료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의 편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3개 4년제 일반대학 중 다수의 학교에서 강사료는 4만원~5만원 사이였다. 정부의 재정지원액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의 경우 6만~8만 원대로 나타났고, 그 반대 극단에는 2만~3만 원대 시간당 강사 강의료도 적지 않았다.

한 대학 안에서도 강사집단에 따라 강사료의 편차가 컸다. 대학들은 보통 2~5개의 등급을 나눠 강의료에 차등을 뒀다. 등급을 3단계로 나눈 익산의 한 대학은 1등급 강의료를 75,000원으로 책정한 데 비해 3등급 강의료는 50,000원으로 정했다. 역시 3단계로 등급을 나눈 전주의 한 대학의 경우, 1등급은 8만원(지급인원비율 79.5%)인데 비해 3등급은 3만원(지급인원비율 19.2%)에 그쳤다.

심지어 서울 소재 한 유명대학은 등급을 12단계로 나누고 65,000원에서 11,700원까지 시간당 강사 강의료를 차등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4년제 일반대학 174개교의 2014년도 총예산은 31조 6,023억 원으로 지난해의 31조 2,365억 원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7조 5,843억 원으로 전년(7조 3,773억원) 대비 2.81%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24조 180억 원으로 전년(23조 8,592억원) 대비 0.67% 증가했다.

회계별 총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회계(4.61%), 일반회계(3.4%), 기성회회계(0.24%)는 증가한 반면 발전기금회계(△4.6%)는 감소했고, 사립대학은 산학협력단회계(5.04%), 교비회계(1.77%)는 증가한 반면 법인회계(△15.9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총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국가장학금과 BK21플러스 등 정부재정지원 확대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 4년제 일반대학 174개교의 재학생(1,708,286명) 중 장애학생(3,865명) 비율은 0.23%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총 2,689명으로, 전체대학 평균은 15.5명이었고 국‧공립대학은 517명(평균 19.9명), 사립대학은 2,172명(평균 14.7명)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1인당 보조인력은 1.82명으로 국‧공립대학은 1.97명, 사립대학은 1.79명이었다. 또한 교직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시간은 총 936시간으로 국·공립대학은 268시간, 사립대학은 668시간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장애이해 교육시간이 사립대학의 1/3도 안 되는 셈이다.

이밖에 이들 대학의 2013년도 원격 강좌는 938개로 전년(771개) 대비 21.7% 증가했고, 수강인원은 63,691명으로 전년(51,225명) 대비 24.3% 증가했다. 교과별 개설 강좌수를 살펴보면, 총 938개의 강좌 중 전공 111개(11.8%), 교양 827개(88.2%) 강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 분야별로 개설 강좌수를 살펴보면, 인문사회 680개(72.5%), 자연 과학 126개(13.4%), 공학 55개(5.9%), 예체능 44개(4.7%), 의학 33개(3.5%)로 나타났으며, 또한 총 63,691명의 수강인원 중 본교생은 38,850명(61.0%), 타교생 19,249명(30.2%), 군복무자 5,592명(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2014학년도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총 입학자 335,971명 중 6.81%(22,875명)로 전년(6.80%) 대비 소폭(0.01%p) 증가했다. 유형별 선발 비중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발 비율은 1.26%(4,229명)로 전년(1.13%) 대비 0.13%p 증가한 반면, 농어촌 지역 학생 선발비율은 3.01%(10,104명)로 전년(3.03%)대비 0.02%p 감소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 선발 비율은 1.52%(5,106명)로 전년(1.65%) 대비 0.13%p 감소했고,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선발 비율은 0.30%로 전년(0.24%) 대비 0.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학년도 신입생을 출신고등학교의 유형별로 나누면 일반고 78.0%, 자율고 9.2%, 특수목적고 4.5%, 특성화고 4.2%로 나타났다. 유형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율고 출신 비율은 9.2%로 전년(7.5%) 대비 1.7%p 증가한 반면, 일반고(78.0%, 전년대비 1.4%p↓), 특수목적고(4.5%, 전년대비 0.1%p↓), 특성화고(4.2%, 전년대비 0.2%p↓)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출신이 줄고 자율고 출신이 는 것으로 요약되며, 특성화고 출신 신입생의 감소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따른 추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