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내년 예산안을 55조 1,322억 원으로 편성해 발표했다. 지난해 54조 2,481억 원에서 8,841억 원(1.0%) 늘린 액수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 반면, 보통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축소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부문별로 고등교육은 1조 8,821억 원(21.8%) 증액한 10조 5,341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249억 원(4.6%) 증액한 5,633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조 4,228억 원(3.5%) 감액한 39조 7,142억 원 등이다.

고등교육 예산의 경우,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에 올해 4,083억 원에 이어 4,417억원 편성(334억 원 증액), 인천대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62억 원 증액, 대학구조개혁 지원예산 97억 원 증액,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예산 유지 등이 포함됐다. 주로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보완책들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중·고등학교가 과거에 하던 보통교육 기능을 일부 엘리트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대학들이 대체하게 될 머지않은 현실을 전망하기도 한다.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반면, 유·초·중등 예산은 1조 4,228억 원이나 줄였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5,000억여 원으로 올해 대비 1조3,000억여 원 감소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아예 누락됐다.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도 국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에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 부담이 특히 커지는 부분이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와 교원, 학생, 학부모 등과 관련되는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미 2013년 현재 누적부채 2조 8,891억 원에 달한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혹독한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IMF와 2009년 당시를 제외하곤 증가세를 보이던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다시 줄어든 점도 주목된다. IMF 당시는 물론이지만 2007~2009년은 경제위기가 세계를 뒤흔든 시기였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제위기에 따른 교육의 위기가 다시 한 번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조7천억 원 감소) 반영과 2015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 3,475억 원 감액됐다고 밝히고 있다. 즉,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교육부의 고충은 십분 이해하지만, 교육예산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포함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 유·초·중등 예산을 대폭 삭감한 조치는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다가올 국회 심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교육재정 부족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통교육예산의 확대를 반드시 이룰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예산의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교육세 확충, 국고보조금 증액 등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보통교육 예산 삭감과 교육의 위기 속에서, 대다수 국민을 구성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