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11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고한대로, 어린이집 보육료에 필요한 예산 817억원은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20억원(3.2%) 증액된 2조 6,485억원이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2조 1,152억원으로 840억원이 감액됐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450억원이 증가한 2,722억원으로 19.8% 증액됐다. 자체수입(40억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415억원 감소)은 654억원으로 455억원이 감소했으며, 지방교육채는 1,957억원으로 1,665억원 증가했다.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학교 신설비용 591억원, 교육환경개선 821억원, 교원 명예퇴직 545억원 등 총 1,957억원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증가한 예산은 교육부가 용도를 지정한 학교신설, 교원 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137억원이 감소한 셈이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에 1조 4,10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334억원, 교육복지지원에 1,81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2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05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608억원,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51억원, 기타 예비비 27억원 등 교육일반 분야에 894억원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보통교부금 감소 등 세수 감소와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따라 세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전년대비 약 5% 긴축,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전년대비 약 10% 긴축과 교직원 해외연수 휴식년제 실시, 행사성 숙박형 워크숍과 대규모 일회성 행사 지양 등의 조치가 따랐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한편, 유치원 유아학비 636억원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및 보육료 지원금 규모가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내국세분 증액 없이 기존의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규모는 2012년 206억, 2013년 395억, 2014년 625억이었으며, 내년에는 81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이전수입의 대부분이 이번에 거의 교부돼 실질적으로는 2014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교육부 이전수입(2조 1,152억원)과 자치단체전입금(2,713억원)을 합산한 내년 이전수입예산(2조 3,865억원)이 올해(2조 4,969억원)보다 4.4%(1,104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951억원(5.7%) 증가하게 돼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시설비는 666억원(67.1%) 증가하게 돼 학교교육환경은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전북도의회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문에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여건상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힘들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전북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도의회에 제출된 2015년 예산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에 앞서 교육상임위의 예산안 심의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있을 예정이며, 이어 4~12일에 예결위 심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