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12일 도의회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종사자들과 함께 ‘전북 지역아동센터 미래구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상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전북지부장,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주영은 도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장, 문학모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회장, 김천석 익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제정 10년이 지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김광혁 전주대 교수는 ‘전북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을 발제하면서 전북 차원의 도립 지역아동센터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취약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30% 이상을 국공립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전북 차원의 아동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 관련 서비스기관들을 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모두 28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인원은 7,540명이다. 하지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이용가능 인원은 4만3,432명에 달해, 이용율은 1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북지역 아동의 빈곤율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도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늘려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동 빈곤율은 2010년 6.86%, 2011년 6.32%, 2012년 5.6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는 아동 빈곤율 전국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김 교수는 나아가 △전북 차원의 농어촌형 지역아동센터 모형 도입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최소한의 표준화 △지원 인력의 안정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립 △아동복지/교육 분야 종사자 전문상담·교육기관 설립 등도 함께 제안했다.

전북 지역아동지원조례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주영은 의원은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센터는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기엔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주 의원이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 2010년 제정 조례를 큰 폭으로 보강했다.

내용에 있어 기존 조례는 8개항뿐이지만 새 조례안은 18개 조항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도지사는 재정적으로 사업운영비, 프로그램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용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북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도지사가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자문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센터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순 전지협 전북지부장은 ‘지역아동센터 10년의 역사’를 결산하는 발제에서 “2004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옛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한 이후, 전국에 895곳이던 아동복지센터가 10년 만에 4,061곳으로 늘었다”면서 “하지만 시설장을 포함해 총 종사자 9,203명의 월 평균급여는 본인부담 4대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해 110~12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센터도 243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장은 “운영비와 인력의 부족 속에서도 최근 전북지역의 지역아동센터들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새로운 조례가 도내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