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교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협약을 맺고 라오스 해외연수를 시행했다. 비용을 교육청 예산, 참가자 자부담, 월드비전 자부담으로 치르게 돼 있었지만, 참가자 자부담 금액을 월드비전이 대신 납부했다.
또한 참가자 10명 중 4명이 출장 처리, 6명이 연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에 자부담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출장으로 처리해 공금을 사용한 것. 그렇게 사용한 공금은 170여만 원에 이른다.
게다가 해외연수 참가자에는 전주교육청 소속이 아닌 군산, 김제, 정읍의 학교장도 있었다.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한 황현 의원은 “이렇게 다른 시군의 학교장이 참여한 것은 교원들 간 친목정도에 따라 연수자가 선정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 이하이자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황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국외연수자 중 교사나 현장 간부보다는 전북교육청 본청 소속 직원이 더 많다. 정작 해외연수가 필요한 교직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개선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외연수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 등 해외연수 자격이 없는 교원이 연수에 참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 저질러지는 ‘출장비 챙겨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부 장학사는 한 해 출장이 너무 많아 최고 700만원이 넘는 출장비와 외부강의에 따른 강사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게 외부활동과 그에 따른 수입이 집중됐단 얘기다.
부부 장학사가 서로 근무지를 바꿔가며 교환강의를 해 서로 강사비를 챙겨가거나, 서로 다른 시·군에 속한 교원이 맞교환 출강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확인됐다. 관내 강의일 경우 강사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행은 어려운 교육 살림을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교원들의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황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김승환 교육감의 개혁정책과 맞지 않고, 정직한 공무원과 장학사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양용모 의원도 “구호단체의 돈을 받아 해외연수를 간 점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비용을 써버리는 꼴”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