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 보육료 갈등이 정치적으로 타결될 기미가 보인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여전하고, 독자노선을 걸어온 전북교육청이 태도를 바꿀지도 변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6일 개인 이름으로 <누리과정 ‘우회 지원’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여야합의 내용은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여야 합의를 수용할 뜻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앞서 25일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특성화고 장학금과 초등 돌봄학교 등에 2천억 원~5천2백억 원 사이에서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국고에서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자는 뜻으로 여겨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아쉬움이란 여야 합의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과 ‘누리과정 시행 관련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이라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가리킨다.

장 교육감은 하지만 “어린이집 예산의 내년도 순증분 5천200여억 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액은 국고에서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모양새는 요구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안에 따르겠다는 뜻이다. 5천200여억 원과 2천억 원 사이의 거리가 물론 남아있기는 하다.

장 교육감은 “이와 같은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충남 보령에서 결의했던 대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의 입장 발표는 전날 여야 합의안 발표와 그에 뒤이어 나온 전북교육청의 반응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을 시도교육감들의 여야 합의안 수용대열에 합류시키면서도 체면은 꺾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공은 자꾸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넘어가고 있다. 초읽기에 몰린 형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교육감은 25일 도청 앞에 모인 어린이집 관련자 2천명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파탄과 보육교직원 일자리박탈 위기의 책임자로 몰렸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 여야 합의와 장취국 교육감의 절박한 호소 앞에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다시 내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