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원인으로 학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을 제일 많이 꼽았고 부모들은 폭력을 부추기는 미디어 매체나 게임 등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출석정지(43.67%)’ 가장 많이 원했지만 부모들은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53.23%)을 제일 많이 이야기 합니다.
학생들과 부모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만 학교폭력원인이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입장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교폭력방지 대안으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는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시는 쪽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가해자의 처벌을 앞세우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육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교육의 방편 중에 하나이며 이를 폄하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나이의 가해학생에게 처벌에 따른 낙인효과를 우려하지만 그러기 전에 피해학생들의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굴레와 멍에가 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학교폭력의 문제는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문제가 공개화 되거나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았을 뿐이지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어떠한 폭력이 발생 할 때는 돌발적인 상황이더라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에는 약자인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인 강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균형이 무너졌고 어떻게 균형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컴퓨터 게임, 폭력미디어영상이나 가정환경의 교육여건을 탓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학생간의 힘의 균형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교사의 관심과 시선이 천리안이 되지 못하는 이상은 한계가 있고 학교에서의 CCTV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학생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간의 힘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적 방법으로 각 학교마다 학생중심의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근거마련의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에는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는 물론이고 어떠한 폭력으로 부터의 침해에 대응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한 학생들 간의 연대작용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산 투입하여 고작 한다는 것이 힘 있는 아이들에게 힘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자율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내도록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화와 학생인권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학생들 간의 힘의 균형이 조정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