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교육청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사전홍보활동이 의심 된다고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15일로 ‘2013년 맞춤형 정책고객(PCRM) 모집’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역청 및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발송하였다. 공문의 내용은 ‘교육현장의 소식 및 교육 정책의 내용 전달, 설문을 통한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메일리스트를 확보하고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밝힌 취지와는 별도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사전 홍보활동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학생과의 관계를 ‘부,모,조부,조모 등을 알맞게 입력’할 것을 주문 하고 있어 과도한 정보 수집을 의심케 하고", " 이메일로 정책을 홍보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이번 공문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직접 모집을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공문을 통한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의 지적이 옳다"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OECD권고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 내용에 '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로 간주하며, 최신 교육정보 및 뉴스레터, 설문조사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직접모집을 지시한것은 정보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수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각종 정보수신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보인권침해"이며 "김승환 교육감이 교수시절에는 개인정보보호와 법제정을 외쳐 놓고 교육감되고나서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PCRM 운영과 타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들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의 비판의견에 대해 "자의적 주장과 억측만 나열, 의도된 공격"이라는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전북도교육청과 달리 웹사이트를 통한 자발적인 가입을 통해 운영될 뿐이어서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공문 처럼 직접 학교에 지시를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PCRM 참여실적이 저조하자 이를 만회하기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쓴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전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의 비판 의견조차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밝혀진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