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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저급한 표현으로 본질희석말라! 시민단체 논평


... ( 편집부 ) (2013-05-02 10:21:40)

지난 4월 30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교육청의 맞춤형 정책고객(PCRM) 모집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내년 선거를 의식한 홍보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하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반박성명을 내고 '시민단체가 내는 성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 '자의적 주장과 억측', '참여와 자치를 표방한 시민단체인지 의구심',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의 몇 마디 비판에 대해 매번 시민단체의 자격을 운운하는 저급한 표현으로 본질을 희석”하지 말기를 당부했으며 “이러한 언어사용의 결과로 진보교육감의 자격을 운운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전북도교육청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당장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의 강점의 골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수집의 문제점을 자치단체에 비유하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서 시에서 각 동에 정책고객 모집 공문을 보내고 다시 통반장을 통해 주민들의 이메일을 취합하는 것과 같은 상황' 즉 행정체계를 통한 개인정보수집이 가져올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라는 점’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 하고 있다. 이메일 정보가 취합되는 과정을 보면 담임,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등 최소 3~4단계의 취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보안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각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파일은 안전하게 삭제되고 확인되었는지 장담할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된 내용처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비판한 내용은 시민단체의 당연한 모습이고 잘못된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왜 과민반응하며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가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감이 되기전 비판을 주로 일삼아왔던 김승환 교육감과 그의 측근들이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용납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에서 비롯되었거나 개인정보수집이 선거용이라는 의혹에 대해 단순한 해명 이상의 강한 부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스스로가 선거용이었음을 오히려 긍정하는 것의 양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요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비판과 견제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나 반성하는 태도없이 호전성을 보여왔던 점이고 전북의 초.중등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모습으로서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