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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사망사건 특별감사 중단요구한 전교조에 장애인단체, 학부모 분노표출


... 한문숙 기자 (2022-11-10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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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학대 가해교사를 위해 온라인 탄원서명은 용서안되는 배신행위

지난 11월 4일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주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사건 민관합동 특별 감사에 대한 중단 의견을 전북도교육청에 표명한 것에 장애인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10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주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은화학교 특별감사 중단촉구 의견표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동안 전교조 전북지부가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 은화학교 장애학생을 학대한 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현 전교조 전북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이 사건 당시에 가해자인 교사를 위해 온라인 탄원 서명에 나서기까지 했다”며 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망사고가 나기 전년도에 특수학교 교실부족사태 해결과 입학유예학생에 대한 강제입학 철회,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인 기준 생활연령 적용한 학년배정 철회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하였고, 전교조 전북지부의 중재에 따라 은화학교에 3월 입학 전까지 시설을 제대로 보강하고,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특수 교육 담당자의 약속을 믿고 학생들이 입학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며 입학한지 3개월도 안되어 장애학생 사망이라는 참사가 일어났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시 중재자로서 특수교육 담당부서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해왔는데 갑자기 전교조 전북지부가 뜬금없이 특별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장애인단체와 학부모들은 이와 같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감사중단 요구가 “조합원 교사도 아닌 학교 관리자들의 방패막이로 나서게 된 것과 다름없다. 특별감사 목적이 재발방지에 있고 감사대상(피감사자)이 학교관리자들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관리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감사과정에 대한 심리적 압박, 인사상 불안감을 문제로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면 10.29 압사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사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조합원 교사도 아닌 학교관리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지 솔직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감사과에 자신들의 의견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따졌고 대책위는 "은화학교의 교사들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었고 전교조 측 관계자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몰래 도둑질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화내는 것 같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