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합성물(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교육 현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채널이 가입자 수가 22만 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230여 개의 학교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도 피해 학교가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태를 수많은 성범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결과물로 규정하며,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의 얼굴사진을 이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학생들이 교내봉사 처분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알려지며, 지역 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디지털 성범죄'로 명명하지 않고 '사이버폭력'으로 축소하는 등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미흡하며,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본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517건이 직·간접적인 피해 사례로 확인되었다.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며,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에 이른다. 응답자의 약 20%가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학교 현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2.3%가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유포 영상 삭제 지원'과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이 꼽혔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과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며, 교육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