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지난 3일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리 사학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회가 오히려 과거의 비리와 불법적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IMF(경제 위기)도 1년 만에 극복했는데, 비리 사학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회가 왜 5년째 지속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관선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학재단의 불법적 재산 사용

이 의원은 중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이 비용처리 없이 법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는 2014년 설립자 부부가 여고 기숙사 2층을 불법 전용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관선 이사회의 불법적 관행이 과거의 비리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선 이사회의 권한 확대 시도와 인사제도 약화

이 의원은 "관선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이사장과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비리 사학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5대 비위 징계자 직위 배제 규정 삭제 시도,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조건 삭제 시도, 인사위원회 기능 약화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시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부적절한 인사 운영

이 의원은 "관선이사회가 제자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교사를 교감자격 연수 전에 교감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거석 교육감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고 교육감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관선이사장이 학부모의 제보를 받은 전북교육신문 기자에게 찾아와 "보도가 나가면 고발이 될 거다. 아니면 먼저 학교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질문에 기자는 "왜 그걸 나에게 묻냐"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19년 당시 횡령공모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켰고, 해당 직원은 2023년 중학교 시설사업을 전담하고 2024년에는 고등학교 행정실 겸임발령으로 고등학교 시설사업을 전담하게 하는 등 인사 운영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부풀리기 의혹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의혹은 결국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과거 재단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 의원은 “관선 임시이사회를 파견한 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비리 사학재단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가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선 임시이사회가 과거의 비리를 재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