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우재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인 3.1%에 미치지 못한 채 2%대에 머물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53%, 2.73%, 2.73%, 2.77%, 2.88%로,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했다. 특히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민간기업 평균보다 약 0.2% 낮은 수치를 기록해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은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난 5년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1조 6,3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사업체가 납부한 부담금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무시해왔다”며 “관련 법안 준수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각각 3.1%, 3.8%의 장애인 고용률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의무를 외면하면서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ESG 경영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대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진할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